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장인 유급휴가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이 법안이 정말 우리나라 법안이 맞는지 법은 법으로만 있는 건지 마음이 아프지만, 모쪼록 쓰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
부여 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 후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연차 휴가 :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
부여 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 15일 유급 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출산 휴가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
부여 조건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단, 인공 중절수술은 안됨.)
-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함.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 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
부여 조건
- 여성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 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청구 불가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 분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생리 휴가 : 월경 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 생리휴가는 무급휴가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 유형, 근속 일수에 상관 없이 부여해야 함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
-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미만 기업은 해당 안됨)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 상 무급 휴가로 제공됨 (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은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난임치료 휴가 :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 유+무급 휴가
부여 조건
- 근로자가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함
-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
- 난임 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 치료 휴가 사용 가능
약정 휴가 :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부여 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들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름 (유/무급 여부)
- 약정 휴가 종류 : 백신 휴가,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