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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2자녀 다자녀 혜택 정리

호박나무 2023. 8. 18. 20:57

16일 교육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혜택이 확대 시행되는 것은 2025년으로 예상되나,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금 기준은 올해 12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들 기준은 내년에 먼저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 좀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금'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급해 주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가계에 보탬이 되어 직접적인 도움이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어느 특정한 기준이나 기본 틀 없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둘째부터 어떤 곳은 첫째부터 지급해 주는 등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현재는 청약 시, 3자녀 이상(태아 포함 미성년자)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배정되므로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도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은 당장 올 12월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2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경쟁률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 조건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직계 존속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서는 전용 면적 85㎡이하인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심사를 거처 선정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

대출 종류	우대 요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2자녀 가구 0.5%, 3자녀 가구 0.7%
오피스텔 구입 자금 대출	3자녀 가구 0.5%

의료비 지원

신생아 포함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무관하며, 첫째가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혜택
2자녀 이상 가구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난청 진단 검사비 지원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2자녀 이상 가구 신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아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 300만원 ~ 1천만원 한도 (급여의 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항목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신생아가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 지원

양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그중 2명 이상이 영유아 혹은 만 8세 이하일 경우, 이 가구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육료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만 0~5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료 및 연장 보육료가 심사 없이 지원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② 36개월 이하 자녀 2명인 가정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우선 지원됩니다. 육아도우미가 집에 방문하셔 시간제나 종일제로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놀이 활동을 진행해 줍니다. 무료 지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육아도우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개정이 확정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할인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학기당 225만 원,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셋째는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소득인정구간에 따라 확정되며,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 국내 대학에 한해 지원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본래 소득 구간에 따라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되는데,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대출금리 1.7%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처럼 가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 예정 혜택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 추가 계획
초·중·고교 교육비 (입학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 지원 대상 2자녀까지 확대 예정 :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예정/ 대전시는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예정/ 경상남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예정/ 부산 시는 조례 제정 추진 중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한도) 할인받습니다. (최대 16,000원 할인) 주민등록등본에 '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인 경우, 이 가구에서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 따로 신청해야지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의 최대 9,000원을 받습니다. (최대 16,000원 할인)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해야지만 적용됩니다.

공공시설 요금 할인

국립수목원 무료 관람

① 다둥이(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경우 ②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의 경우, 국립수목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관람 적용을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방문할 수목원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증빙 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할 예정이며,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2자녀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철도요금 할인

할인 조건 ① 코레일 회원가입 ②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③ 어른 1명 포함 3명 이상이 예매하면,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당 1일 2회, 1개월 내 10회 이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시설에서 다양하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카드명을 클릭하면 각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자체명	카드명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
인천광역시	아이모아카드
대구광역시	아이조아카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광주광역시	아이사랑카드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강원도	반디다복카드
충청북도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전라북도	아이조아카드
전라남도	다자녀행복카드
경상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경상남도	i-다누리카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세금 및 기타 할인

자동차 취득세 할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양육자는 차량 구매 시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2자녀 양육자에게도 적용 예정)

차량 종류	감면 세액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	취득세 면제	85% 할인
위의 경우 이외의 승용차	취득세 면제 (140만원 이하일 경우)	140만원 할인 (140만원 초과할 경우)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취득세 면제	85% 할인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자녀세액공제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중 8세 이상의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시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2명 초과 시 1명 당 30만 원을 더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3명은 60만 원, 4명은 90만 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줍니다.

자녀 수 2명 :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자녀 수 3명 : 가입기간 30개월 추가
자녀 수 4명 : 가입기간 48개월 추가
자녀 수 5명 : 가입기간 50개월 추가 (50개월이 최대한도)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작년에는 0.78명까지 줄어들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피부에 와닿는 개선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제도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녀를 키우기 가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제도와 복지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